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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소송ㆍ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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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재 |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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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법원에 그 해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으로는 대여금청구(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경우), 물품대금청구(물건값을 받지 못한 경우), 어음금청구, 매매대금청구, 공사대금청구 등 각종의 금전청구와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산재사고 등을 당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등기관련청구, 보증금이나 임대료청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청구 등이 있습니다.
창원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담과정에서의 성실한 자문은 물론 소송과정에서도 의뢰인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성실한 변론과 적극적인 증거수집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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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재 |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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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무법인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또는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경찰, 검찰 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 및 조력 업무
-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보석허가청구 등의 업무
- 형사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 접견 및 변호 업무
-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작성 업무
- 소년보호사건 업무
- 각종 범죄유형별 고소장 샘플 제공 업무
- 각종 합의서 작성 업무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업무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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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재 | 가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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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친족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분쟁을 다루는 분야로써 우리나라는 가사소송법으로 “가사사건”을 제한적으로 열거해 두고 이를 가정법원이라는 특수법원에서 다루도록 하는 법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만 가정법원을 별도로 두고 있고, 기타의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가사전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사건은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 가사조정사건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청구인)의 적격, 소송 상대방의 지정, 전속관할, 소의 제기기간, 민사소송과 다른 심리 방식, 청구의 병합 등 특수한 법 규정들이 많아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느냐에 따라 관할, 제소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원법무법인은 풍부한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주축이어서 고객만족도가 높고, 가족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온 의뢰인에 대한 배려, 친족 간 문제의 비밀보호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민법의 개정(호주제 폐지 등, 2008. 1. 1. 시행)으로 인한 가사사건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혼인ㆍ이혼ㆍ인지ㆍ입양ㆍ파양의 각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가류 사건)
- 혼인ㆍ이혼ㆍ인지ㆍ입양ㆍ파양의 각 취소, 재판상 이혼,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이의, 인지청구, 재판상 파양(나류 사건)
- 이혼,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등(다류 사건)
- 한정치산ㆍ금치산의 선고,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의 선임, 상속 포기나 승인 신고, 한정승인 신고 등 (라류 사건)
-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재산분할 청구, 부양청구, 상속재산 분할, 상속시 기여분 결정, 친권상실 선고 등
(마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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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재 |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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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로서 그 종류는 항고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고, 실제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즉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원고)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제소기간과 절차상 많은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은 바, 이 부분은 법률상 많은 문제점이 있고, 많은 대법원 판결이 집적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조세소송, 공무원의 징계처분, 토지수용에 따른 수용재결처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 자동차운전학원에관한 처분 등이 그러합니다.
창원법무법인은 수년간, 다수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므로 상담 및 행정심판의 제기, 집행정지, 소송수행의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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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재 | 가압류,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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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제하에서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권리의 종국적인 실현을 이루게 되며 그 과정에서는 많은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다툼의 대상물의 현상을 동결시켜두거나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ㆍ 가압류 : 부동산 가압류, 선박이나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등
ㆍ 가처분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가사소송법상의 가처분,회사법상의 가처분 등
- 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는 소명(재판의 증명보다 다소 완화된 개념)을 요하며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게 합니다(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갈음하는 바, 법원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채무자의 구제를 위한 제도 : 이의신청, 취소,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 제소명령 및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취소,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등 창원법무법인은 많은 사건 특히 특수한 내용의 가압류, 처리한
가처분을 경험이 많으므로 전문적인 조언과 상담 및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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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재 | 강제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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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집행은 크게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 구 민사소송법상 채무명의)이 필요한 강제집행과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임의경매(저당권 실행 등)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크게 금전채권의 집행과 비금전채권의 집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금전채권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집행권원 확보-집행문 부여-압류-환가-변제(배당)의 순으로 진행되고, 비금전채권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물건을 수취받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창원법무법인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민, 형사, 행정, 가사소송 뿐만 아니라 집행의 단계에 따라 채권자가 취해야할 법적 절차에 대한 조언, 집행문 부여신청 또는 집행문 부여의 소, 압류ㆍ추심 혹은 전부명령, 배당요구 혹은 배당이의의 소, 인도명령 신청 등을 처리해 줍니다.
부당한 강제집행을 당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조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집행에 관한 이의 및 즉시항고,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부당한 강제집행을 당한 제3자의 입장에서는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조언, 집행에 관한 이의 및 즉시항고, 제3자이의의 소, 배당요구, 배당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거나 침해된 권리의 구제절차를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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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재 | 지급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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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특별히 간소화된 민사소송절차에 해당됩니다. 금전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일단 상대방(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대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을 발령하게 되고 이를 받아본 피고가 이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주로 상대방이 채무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원법무법인은 지급명령과 관련한 각종 신청서 작성은 물론 지급명령 사건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그에 따른 변론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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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재 | 민사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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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분쟁은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을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소송이 끝나도 양당사자간 감정상의 앙금이 남는 등 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간과 비용, 감정상의 손해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민사조정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때는 인지비용도 민사소송인지비용의 1/5이며, 절차도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민사조정은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그 효력은 판결과 같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창원법무법인은 조정신청서의 작성, 조정절차 참여 및 조정안에 대한 조언 등 민사조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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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재 | 상사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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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중재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조항으로 중재합의 규정을 만들거나 별도의 중재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재합의를 한 경우에는 지정된 중재인(중재인을 지정해 두지 않았으면 법원에 중재인 선임 청구)에게 중재 신청을 하고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그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2심 또는 3심 등 상소절차가 없습니다.
특히 상행위의 경우 전문적인 중재판정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나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신속한 분쟁의 해결(국내 중재가 약4개월, 국제중재가 약6개월 정도 소요)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거래 계약시에 중재합의를 활용하는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창원법무법인은 중재합의서 작성, 중재인의 임무 수행,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 및 중재기일에서의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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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재 | 제소전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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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는 이미 양당사간 법적분쟁에 관하여 사실상 화해가 된 경우에 그 사실을 법관의 면전에서 확인함으로써 미리 양당사자의 권리ㆍ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의 예방과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이한 민사분쟁해결제도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를 이용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양당사자의 이름으로 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화해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여 줍니다.
창원법무법인은 제소전화해신청서 작성, 화해기일에서의 변론 및 화해조항이 분쟁해결을 위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와 조언 등 제소전화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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