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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기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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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 | 회사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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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는 회사, 특히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로서 회사 정관의 작성 및 인증, 자본금의 납입, 발기인총회의 개최 및 의사록 작성ㆍ인증, 회사의 설립에 관한 이사ㆍ감사ㆍ검사인의 조사보고서 작성ㆍ공증, 발기인에 의한 주식의 인수, 주식청약서의 작성, 창립총회의 개최, 의사록의 작성ㆍ인증, 설립등기 등 복잡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회사 설립이후에도 발기인이나 검사인이 회사설립과정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법무법인에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무법인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관작성에서부터 설립등기까지의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진행시키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관내용이나 자본금, 주식인수 등에 관한 적절한 조언을 통하여 회사설립 이후에도 회사가 정관이나 다른 법적 규제 때문에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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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 | 인수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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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무법인은 자산 인수, 주식 인수, 합병과 분할 등 인수 합병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의 비교 분석, 인수할 기업의 모색, 인수 합병 후의 후속절차 등에 대하여 컨설팅과 법률 사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원법무법인은 특히 대형 회사의 인수 합병 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회사의 인수 합병에서 나타나는 법적인 문제, 거래 관행 등에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 인수 합병과 관련되는 각종 법규에 대한 분석
- 인수 합병의 다양한 방안들을 비교 분석하여 고객의 수요에 맞는 대안의 제시
- 인수 합병에 수반되는 조세의 분석,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조언
- 투자의향서, 양해각서 등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조언
- 인수 대상 회사에 대한 자료 분석
- 인, 허가의 신청서류 작성 및 이에 대한 조언
- 인수 합병과 관련된 소송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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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 | 노사관계,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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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나 특별한 법규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이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노사관계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안정 속에서 기업의 최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따라서 사후의 조치보다는 노사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법무법인에서는 노사관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율되는 집단적 노사관계와 근로기준법, 개별 고용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개별적 근로관계로 나누어 그 단계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집단적 노사관계
- 노사관계법령 및 실무관행에 대하여 상담, 조언하는 사무
- 단체협약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조언
- 노사간의 분쟁해결에 대한 조언
- 노사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대한 조언
- 기업의 인수 합병, 영업양도, 주식 인수 등의 거래에 있어서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조언
-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련된 소송의 수행
(2) 개별적 근로관계
- 개별 근로계약에 대한 법적 조언,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
- 취업규칙 작성 및 이에 대한 조언
- 산재사고의 처리에 대한 조언과 그와 관련된 소송의 수행
- 스톡옵션을 비롯한 직원복지프로그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법정사회 보험에 관한 상담과 조언
- 해고를 비롯한 징계처분에 관한 상담과 조언
- 구조조정, 전직, 조기 퇴직 프로그램 및 인원감축을 요하는 인력수급계획에 관한 상담과 조언
- 임직원의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계약 등 인적용역 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계약서류의 작성
-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소송의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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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 | 기업관련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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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형사소송은 법을 위반한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에서 시작되고 발전되어 왔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이 주로 경제의 주체가 되어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서 기업이 그 대표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를 통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종업원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주로 벌금형이지만 때로는 형벌과는 별도로 범죄로 인한 이익의 수십.수백배에 이르는 부담금까지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행정법규 위반에는 종업원의 범죄에 대하여 기업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환경관련법규나 건축법규 노동관계법규 등 일부 행정법규에서는 종업원과 기업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경영활동이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관련 행정법규 위반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창원법무법인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업법무시스템에 의하여 기업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전에 적절한 상담과 조언을 통하여 행정법규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함은 물론, 기업이나 그 대표자가 피소된 경우에도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형벌이나 부담금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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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 | 상사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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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중재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조항으로 중재합의 규정을 만들거나 별도의 중재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재합의를 한 경우에는 지정된 중재인(중재인을 지정해 두지 않았으면 법원에 중재인 선임 청구)에게 중재 신청을 하고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그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2심 또는 3심 등 상소절차가 없습니다.
특히 상행위의 경우 전문적인 중재판정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나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신속한 분쟁의 해결(국내 중재가 약4개월, 국제중재가 약6개월 정도 소요)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거래 계약시에 중재합의를 활용하는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창원법무법인은 중재합의서 작성, 중재인의 임무 수행,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 및 중재기일에서의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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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 | 전자상거래/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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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무법인은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전통적인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법률 문제 뿐만 아니라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전자거래, 통신판매에 관련된 법률문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의 복제 방지 등의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 조언하고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각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규 상담 및 소송 수행
- 영업이나 기술의 특허 가능성 검토, 특허 신청절차의 대리
- 인터넷 전자우편의 사용에 관한 사규, 지침의 작성 및 조언
- 인수 합병거래에 관련되는 소프트 웨어 문제에 대한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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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 | 프로젝트 파이낸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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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cash flow)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활발한 금융거래 방식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에서 시행하는 대형 건설 사업에서 시행되고 있고, 개인이나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 신탁회사의 보증과 자금관리, 시공사인 건설회사의 연대보증과 자금대출, 리스 방식의 자금조달 등 초보적인 형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성숙되어 신용사회가 발전되면 물적, 인적 담보에 의한 대출보다는 사업자체의 수익성 여부에 의하여 금융거래가 이루어 질 것이어서 앞으로 활용성이 커질 금융거래 방식입니다.
창원법무법인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 방식 등 금융업무에 대한 법적 지원, 기계 기타 설비에 대한 리스 방식의 금융 등에 대한 상담, 조언, 계약 협상 참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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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 | 기업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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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희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기업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기업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회생절차의 목적입니다.
창원법무법인은 기업회생전담팀(tel. 274-9900)을 구성하여 기업회생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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