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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경매 |
공경매는 크게 법원경매와 공매(자산관리공사의 경매)로 구분됩니다.
경매(민사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집행은 집행권원(판결, 집행증서 등)이 필요한 강제집행과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예컨대 근저당권 등)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실행하는 매각업무를 일반적으로 공매라고 하는데, 공매는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압류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국가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신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일반적으로 입찰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부동산의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경매나 공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각종의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부담을 승계하여야 하므로(예컨대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권리분석 등을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합니다.
경매신청과 낙찰을 위한 입찰의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이 가능하므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경매신청 및 입찰대리를 하여야 불의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바, 창원법무법인은 많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권리분석 등을 철저히 하여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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