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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취득시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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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작성일 : 2022-01-25, 조회 : 641, 추천: 36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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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가 4-50년 전에 토지를 매입했고(너무 오래되어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음)토지위에 집도 지어서 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년전 고성군으로 부터 국유재산(하천부지)이니 사용료를 내라고하여 지불하고 있다가 2년 전부터
자산관리공사로 관리주체가 넘어간 뒤 대부계약체결하여 사용중입니다
이런 경우 혹시 취득시효 주장을 할 요건이 될까요?
무조건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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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성립 및 등기청구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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